GB1 개발제한구역(GB)의 일반적 개념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B)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래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교통, 주택, 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2023. 12. 5. 이전 1 다음
